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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를 가지고 개인사업을 하는중에 A와 B가 함께 동업을 하자하였는데 A와B는 신용문제,개인사정으로 사업자를 낼수없는 상황이라 제가 대표가 되어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명의상은 제가 대표이지만 모든 금전관리는 A가 하였고, 저와 B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세금도 불어나기 시작하여 동업을 제안한 A와 B에게 세금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하니 모든 세금은 동업을 제안한 A와B가 부담을 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월급(최저임금으로)을 받는 상황이라 금전관리를 하고있는 A를 믿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B는 업무 목적으로 회사카드를 하나 가지고있었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시작하였고 , A도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돈까지 무리하게 회사운영비로 돌려버렸습니다. 제가 세금 처리 문제를 제기하자 A와B는 세금은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으니 믿고가라며 안심시켰습니다.
1년후 A와B가 일적으로 다툰후 동업이 깨지게 되었고 세금처리를 요구하자 이후 1년간 서로 미루고 미루다 세금은 두배로 불었습니다.. 최근 A와B가 일부분을 갚았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금은 600 에서 A가 200, B가100 을 갚은 상황입니다. 동업이 깨지고 A와B사이에 세금때문에 금전 거래가있었다고 하는데 둘이 다투고 서로 모른척 하고있습니다.. 계속 이자가 불고있다가 지금은 제가 여유가 생길때마다 조금씩 세금을 납부하고있습니다..
1)A와B에게 법적으로 약속한 세금을 요구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세금 부담약속에 대한 카톡과 녹취기록을 가지고있습니다..
2)지금은 저 혼자 다시 사업을 하고있는데 세금미납 실적때문에 신용불량,사업장 카드대금 압류등 불이익을 받아 사업에 지장이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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