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단순히 성인의 성을 매수하신 경우라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단순히 성인을 상대로 성을 매수 한 것인지 질문만 가지고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만약 질문자께서 단순히 성인의 성을 매수 하신것이라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처분통지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것이라면, 성폭력특별법 제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