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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 해제의 요건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당시의 재산상태와 증여후의 그것을 비교할 때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원고의 재산상태 악화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민법 제557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해제요건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문의자께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후, 매각대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로, 문의하신 부분이 매각대금을 제3자에게 증여한 부분이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안에서 문의자께서 민법 제557조의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법 제558조에 의해 이미 이행된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증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민법557조의 증여해제를 주장하기보다는, 착오나 사기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 또는 다른 법률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순히 11억 중 5억을 증여해서 6억이 남는 상황이 '재산상태 악화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인지에 관하여, 단순히 6억이 남는 상황만 가지고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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