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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증여자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 시 증여자가(민법 제557조)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부모님께 물려받은 11억짜리 건물을 매매한뒤 바로 타인에게 50% (4~5억)정도 현금으로 증여할시 제 557조에서 언급하는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사항에 해당되는지.
그 이행으로 11억짜리 건물을 50% 증여하여 수증자에게 4~5억 정도를 증여한뒤 증여자가 4~5억 정도가 남는경우에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에 해당되어 제557조 사항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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