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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제권 행사여부에 관하여
계약서에 해제권 행사여부에 관하여 특약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도금이 지급된 이상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해제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사안의 누수 같은 경우에는 비만오면 천장에서 비가 줄줄 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 같은 경우, 계약의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께서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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