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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경우
상대방 아버지께서 자녀분을 단순폭행죄로 고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본 사안과 같이 단순폭행에서 사건의 경위나 정황이 애매모호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할 것을 권고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폭행죄는 신체에대한 모든 유형력 행사를 망라합니다. 따라서 '물에 첨벙해준 행위' 자체가 폭행죄의 행위태양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자녀분께서 아이를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물에 첨벙해준 것인지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쪽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진행 절차는,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죄질이 중한 사안이 아니므로, 만약 기소가 된다면 약식으로 해서 벌금 50만원 내외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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