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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가 3000만원 조세와 준하는 채권이 1300만원
소득이 180만원으로 보입니다.
우선 문의하신 조세채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채권과 이에 준하는 건강보험료 채권은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회생법)에서는
면책을 받을수 없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입법취지를 고려해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하여
조세채권을 먼저 배당하고 조세채권 배당이 끝나면
일반채권을 배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조세채권 1300만원을 18개월 동안
73만원씩 먼저 변제하고 일반채권은 18개월동안
변제하시게 됩니다.
월가용소득(내셔야 하는 월 변제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만 60세 이상의 부모)으로 어머니를 넣고
2인가구 중위소득의 60%인 1,743,917원을 제외하면
월가용소득이 결정되지만 조세채권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월가용소득이 73만원으로 결정되겠습니다.
(조세채권 1300만원/변제기간 18개월=월가용소득 73만원)
특별한 재산가치가 없다는 것은 전제로 73만원씩
36개월 변제하시면 2628만원 이시고 변제율은 61%
예상합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선생님의 실익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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