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2. 사안의 경우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와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와 제5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항은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판사의 재량면책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1호 내지 9호에서는 비면책 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자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와 제566조의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의 선고와 면책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령, 과거의 경제활동 여부, 건강상태, 대출금액의 사용처, 재산 등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의 부인권 대상은 법률행위로 부터 10년 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무상증여 또는 매매가 있었는지 매매가 있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신청시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위의 경우 일반적인 신청시 고려사항이며 문의자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2항에 의해 면책결정 확정 후 가압류 해지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이를 간과하고 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을 주장하여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