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1.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것이나 질문자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영상을 받지 않으셨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명백하다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으나, 음란물 '소지 미수'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겠지만, 방어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