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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경우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절도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작성글을 기준으로 짐작해보건데, 상대방(올리브영) 쪽에서는 합의의사는 없어보이구요.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제 불면증이 있으셔서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그러한 진료기록을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처벌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절도죄의 처벌 기준은 여러가지 양형 기준을 참작하여 검사가 정하는 것이라서 어느정도로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작성하신 정보만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질문자의 전과 , 피해액, 질문자의 질병기록, 상습성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3. 올리브영에서 이루어진 절도라면, 그 피해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집을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경찰서에 절도한 물품들은 임의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소정의 절차를 걸쳐서 올리브영에서 환부 받을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도 양형에서 참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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