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은 사실관계 증거자료를 따져봐야 할 것이나, 진료차트 임의 수정 및분실, 무자격자 진료행위, 허위광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의료법위반으로 의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사기죄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갖는 범죄의 유형으로, 단순 채무불이행과 미묘한 차이에 의하여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 많은 사안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보아 사기죄 고소를 기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기망의 고의 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보아야 겠으나, 사기죄 인정여부에 있어서 기망의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민사 집단소송에 관하여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가능할 것이나,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쟁점이 되는 부분은 1. 교정진료계약에 있어서 피해자들께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중대 명백한 계약위반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지 2.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정도로 보입니다.
해제권 행사 여부는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사료되고,
본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납부한 치료비 전액 환불일 것인지, 납부한 치료비에서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진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야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