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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본 사안의 동영상은 질문자의 말씀에 따르면 음란 동영상 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동영상을 업로드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시청하려 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이 도영ㅇ상에 표현 되어야 하고,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제작경위, 등장인물의 신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만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말씀하신대로 질문자는 상대방이 20살인것으로 알고 동영상을 받으시려고 했고, 심지어 그 동영상을 받지도 못한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위험도 없어 보입니다.
2. 사기죄의 성립여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는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기망행위와 손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여야 사기죄가 성립하고, 기망의 고의의 판단 기준시점은 기망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동영상을 준다고 질문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그 이후 고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하고 동영상을 주지않았다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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