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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사안은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이러한 경우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벌금, 벌점 형사처벌이 어느정도 부과되는지는, 질문자와의 형사합의 유무(형사에서 양형판단시 합의 유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합니다), 상대방이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사고의 발생경위, 질문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방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발생한 손해가 사이드밀러 손괴, 2주 정도의 신체상해(진단서 기준) 정도라면 대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벌금 부과가 예상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실형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단순히 벌점을 몇점 받는 정도가 아니라, 면허취소 대상으로 4년이하의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면허는 취소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략 취소 기간은 1-2년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러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 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5. 질문자께서 사고로 인해 신체에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진단서 발급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단서는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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