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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사실관계 확인후 가능하겠으나, 올려주신 질문글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문의자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유포를 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유포를 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인지는 유포한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판단 또는 의견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적인 판단 또는 의견의 폭을 폭넓게 인정하여 명예훼손이 불성립하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경우,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단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욕이나 조롱, 악평 등 발화자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였을 경우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욕죄 성립여부는 표현이 충분히 모욕적인지, 피해대상이 특정 가능한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에서는 실무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을 폭넓게 인정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에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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