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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경우
문의자의 경우 증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서비스를 권유 받았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후 1일만에 계약의 철회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 되는 사안으로, 방문판매업자는 법에의해 신고의무, 판매원의 명부작성 등 명시의무,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등이 강제되고, 질문자께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14일이내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추후 계약의 철회권을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대방과의 녹취, 주고받은 문자 내역, 내용증명의 통지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철회권 행사의 효과로, 상대사업자는 질문자께 계약금을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방문판매법에 관한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세한 사항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또는 경찰에 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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