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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정리
1) 어머니의 적극재산이 없어도 사후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2) 어머니의 개인채무의 해결방법(법인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포함)
3)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금융권 채무와 조세채권의 해결방법
2.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내에 사망지(어머니의 등본상 최종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적극재산의 유무는 신청요건이 아니므로 재산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개인채무(법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포함)를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받는 방법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조세채권은 면책받을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격과 자연인(어머니)의 인격은 분리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조세채권은 어머니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개인 납세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계신 법인의 채무와 조세채권은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을 통해 정리 할수 있으며 계속적기업가치가 현재 청산가치보다 높고 현재의 이행기에 있는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회생을 권고하며 법인의 계속적기업가치가 거의 없고 법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손실의 누적만을 가져온다고 판단하신다면 법인파산을 권고합니다.
조세채권의 경우 법인회생은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의 경우 파산재단의 속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이 있어 현금으로 환가후 배당할 수 있다면 조세채권이 들어갈 수 있지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권은 남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조세채권이 남게 되더라도 어머니께서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어머니께서 개인 납세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인의 재무재표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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