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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사안의 경우
문의자는 민법 제750조 제1항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의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기산점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의 문제로서, 청구권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가해자)를 인식한 때부터 시효기간은 기산하게 되며 여기서 "손해를 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손해발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다71592 판결).
소송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민법 제766조 제1항과 2항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문의자가 원고로 상대방 가해자를 공동피고로 피고의 보통재판적(등본상 주소지 또는 거소지)이 있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하시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장 작성시 손해배상청구액의 산정 기준은 판례에 따라 적극적손해(치료비), 소극적손해(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사건이후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으로 인해 치료비, 일실수익을 문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힘들어 보이며, 문의자의 경우도 폭행으로 처벌 받은 이상 약간의 위자료 정도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에서 상대방들의 공동폭행 및 상해가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문의자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들은 질문자에게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변론기일에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을 적극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선고된 벌금의 액으로 보아 가해 정도가 문의자(벌금 50만원) 보다는 상대방(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반소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 및 입은 손해가 질문자가 월등히 많은 이상, 문의자께서도 상대방에게 약간의 위자료는 지급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가를 산정한다면, 문의자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역으로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상황은 발생하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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