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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사안의 경우
문의자의 경우 민법 제750조 제1항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의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기산점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의 문제로서, 청구권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가해자)를 인식한 때부터 시효기간은 기산하게 되며 여기서 "손해를 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손해발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다71592 판결).
형사확정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판결확정 전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지 여부는 문의자의 선택이며, 형사확정판결 이전에도, 치료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의 산정 기준은 판례에 따라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과 일실수익등이 전제되어야 산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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