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규정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안의 경우
우선 민법상 상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의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어머니)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자와 동생분은 상속포기를 하셨다고 진술하셨기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변론기일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제출없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에 의해 자백간주 되어 무변론 판결이 날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이의의 소송을 통하여 집행력을 배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꼭 참석하시어 상속포기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에는 없으나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께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셨는지에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1순위 상속인들 중 직계비속(자녀)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어머니)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