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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아버지의 사망 하셨을 경우와 생존 중 문의자가 아버지 입원, 치료시 보호자로서 기명날인 하셨는지의 경우를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사망을 하신경우, 만약 의뢰인께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지 않았다면, 의료비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병원에서 의뢰인께 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께서 생존하고 계신다면 의뢰인께서 아버지의 입원, 수술시에 보호자로서 기명날인 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아버지의 입원,수술할때 보호자로서 기명날인 하셨다면, 이 보호자는 입원 수술시의 명시 설명의무의 상대방이란 의미로서 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이행해야할 상대방의 의미를 갖는 것이나, 만약 치료를 받는 본인이 병원에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의료비에 대해서 친족, 가족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위 두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뢰인께서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아버지께 부양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이는 아버지에게 부양의무를 부담할 뿐, 병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측의 지급명령 신청은 인용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병원측의 지급명령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병원측의 지급명령을 인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70조 1항에 따라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고 이후 변론기일에서 항변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락주신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문의자의 실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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