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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채무액이 8000만원 소득이 200만원 재산가치로는
보증금 2000만원 인걸로 보입니다.
질문의 쟁점인 명의대여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신청 사건으로
변론없이 서면심리를 통해 결정으로 판결되는
사건입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사건의 심리는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선생님의 명의대여 또한
서면심리 대상이며 내부관계에서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고 하나 서면상으로는 선생님의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보증금과 폐업시 사업장 내 비품에 대한
금액의 소명(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서류에 의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처가 기존 대출금의 변제라든지 생활비로 쓰였다면
청산가치(재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사건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특별한 소득과
재산가치가 없을때 부양가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월소득 200만원에서 어머니 포함 2인가구 중위소득 60%
1,743,917원을 제외하면 256,083원의 월 가용소득이 산출되며
36개월 변제시 총 변제금액은 9,218,988원입니다.
변제율은 11% 정도 예상합니다.
재산가치인 보증금 2000만원은 거주지를 정확히 알수 없지만
서울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은 청산가치(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월가용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신다면 정확한 상담을 통해
선생님의 실익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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