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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규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 사안의 경우
1. 민법 제1019조 3항에 의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문의자와 어머니 모두 특별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특별한정승인신청이 기각된다면 민법 제1000조 1항 1호와 민법 제1009조 2항에 의해 문의자와 어머니가 상속받게 되며 상속분은 문의자의 상속분에 어머니가 5할 가산됩니다.(예를 들어 상속채무가 2500만원 일 경우 문의자가 1000만원 어머니가 1500만원 상속받게 됩니다.)
3. 어머니의 경우 특별한정승인 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채무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변제의무를 지게됩니다. 따라서 상속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받는 방법을 권고해 드립니다.
문의자의 경우 상담을 통해 소득과 재산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나 재산과 소득이 없을 경우 개인파산을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권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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