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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2009다37138,37145.)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판례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위 판례와 같이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1) 위법수집 증거가 문제되는 것은 형사재판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혼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위법여부에 상관 없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안에서 질문자께서 수집하신 사진, 카톡 등의 내용은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질문자께서 수집하신 카톡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 여자와 카톡내용과 함께 찍은 사진, 모텔 출입한 영상 정도면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혼의 성부와 별도로, 남편과 상대방 여자(상대방 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의 남편 핸드폰에서 카톡 및 블랙박스 영상 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입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네이버, 다음, skt, 옥션 등 사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회사등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질문자께서는 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개인정보의 이용을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혼소송의 목적으로 남편 핸드폰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한 것으로, 질문자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께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예외조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의 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율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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