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적용법규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대법원 판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며(83도 1429)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계단의 침입사건(2009도3452)에서는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에게 협박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안이지만 사건의 전후관계, 상대방의 방문후 게시글 등을 통해 협박의 목적이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상대방에게 협박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문의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문의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로서, 형법 제319조 1항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가능한것으로 판단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