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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규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 협박죄
협박죄란 형법 제 28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는 위험범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시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3.사안의 경우
위 사안의 경우 '계속 신고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표현은 해약의 고지로 볼 소지가 있으며 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행위의 외형,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협박죄로 처벌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협박죄는 동법 제283조 3항에 의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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