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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법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판례
2007도8155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3. 본 사안의 경우
1)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의뢰인의 이름)창녀가 지은 이름답네 창녀 자식 답네'라는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의뢰인님이 창녀의 자식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님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의 명예훼손죄가 적용 될것으로 보이며
창녀가 지은 이름답네 창녀 자식 답네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후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지만 공연성과 전파가능성등 판례가 취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표현의 경우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표현은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의 표현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판단이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모욕적 표현은 상대방에의해 유발된 행위로 면책을 주장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의 일반적인 명예훼손 판단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인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며, 의뢰인의 표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의뢰인의 표현에 공연성이 있는지 단순한 개인적 판단이나 의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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