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고 그 댓글에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제 실명을 거론하며 ○○○?창녀가 지은 이름답네 창녀 자식 답네 이런 글로 먼저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급한 단어를 쓰며 욕을 했는데 저를 욕한 사람은 닉네임이였고 저만 실명인 상황입니다 그 후 제 주소지와 나이 이름을 밝히고 그만 욕하길 바랬지만 유튜브는 고소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지 실명 언급은 당연하고 더 심한 욕을하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답글의 갯수나 내용의 정도가 저보다 훨씬 심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닉네임이지만 저는 실명이라는 점에서 제가 받는 충격과 스트레스는 천지 차이고요 그로인해 정신과에 가서 진단도 받고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후에 모욕한 사람의 번호를 알게되었고 그 유튜브 계정 주인의 핸드폰이 맞다는걸 확인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유력 가해자로 지목해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는데 제 경우에 무조건 쌍방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판례중에 같이 욕설을 하며 싸웠지만 먼저 모욕감을 느끼게해 격분해서 욕을 한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먼저 모욕감을 느끼게한 사람만 모욕죄로 처벌 받은 사례와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 경우에 그사람은 닉네임이라 예외도 있겠지만 특정성이 성립 안되지 않나 싶고 저를 모욕죄로 고소해야 생기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상대방만 모욕죄로 처벌 받게하고 저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어필할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