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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의 경우 현재 군인이시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6000만원 정도이며
퇴직금도 채무만큼 되신다는 것 같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고 해도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기각사유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실무상 청산가치(재산가치)로 합산하여
변제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 쟁점은 퇴직금이 채무보다 많거나
같게되어 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의 퇴직금은 압류금지 채권이며
개인회생에서 압류금지의 채권은 청산가치(재산가치)
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사건이며
변제율은 올라갈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어 소득, 대출시기, 부양가족
유무를 알려주신다면 정확한 상담을 통해
실익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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