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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대법원 판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3. 사안의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문의자의 사안에 비추어 보면 지인이 차용당시 용도를 기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의 성립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집행권원(지급명령 확정, 이행권고결정 확정)을 가지고 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하시는 방법을 권고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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