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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2. 사안의 경우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자의 경우 동종범죄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므로 양형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합의가 가능한지,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권 행사를 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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