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투자금의 경우, 투자받은 자가 투자금을 투입했다가, 투자금을 날려버린 경우에도, 투자의 성격 상 이익과 손해에 대한 리스크를 투자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여금의 경우,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여금을 반환하라고 통지한 후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대여'한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위와는 별도로 본 사안이 형사상 ' 투자금 사기' 또는 '대여금 사기'에 해당하지 않은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기'에 해당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