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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는 기망행위, 기망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의 고의는 기망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본사안의 경우, 기망의 고의는 2017. 9.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일부 변제가 이루어졌고, 2)수술 등 돈을 갚지 못할 추가적인 사정이 발생하였으며, 3)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신 사정을 종합해보았을 때, 형사상 사기죄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또한 상대방이 통장 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신다고 고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당할 염려가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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