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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피해자는 총 3명이며 채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저를 포함한 일반인 3명에게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개시결정까지 난 상태입니다.
사건 요약
1. 2015년 초에 저에게 월세 보증금이 필요하고 학자금 대출때문에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신용이 회복되는 대로 대출을 받아 돌려주겠다며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차용증에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을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570만원
2. 2016년 12월 다른 피해자 A씨에게 같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중간에 대출을 채무자의 명의로 바꿔 자신이 부담하겠다며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금전을 받은 후 중개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본인도 잠수를 탔습니다. 약 6500만원
3. 2017년 5월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유사한 이유와 방법으로 대출을 요구하였고 역시 중개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연락을 책임과 상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4. 2017년 10월 저에게 또다시 같은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급한 대출만 해결되면 바로 대출받아서 이전 것 까지 돌려준다는 말에 2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총 채무 1.6억 중 1.3억이 일반인에게 차용한 금액이며 상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변제능력은 없음을 미리 공지를 하며 상환계획을 설명하고 금전을 차용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이자를 월 6~7만원씩 약 9~10개월은 받았으나 그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도 조금 받았다고는 하나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 대출을 상환할 돈은 없다면서 해외여행, 결혼식 등 상황에 걸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개시를 위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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