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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우처럼 사기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면책이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있으시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법 제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의 변제로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지만 특별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채무가 있다면 주채무자의 파산면책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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