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1500을 회사에 변제금 명목으로 사장에게 지급하셨고, 그 1500을 사장이 임의사용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 1500을 일시에 회사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 1500을 수령할 당시 사장이 회사에 변제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 사기죄는 불성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2.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사장이 임의사용한 경우로서, '용도횡령'이 성립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소 진행시, 법률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사기와 횡령을 둘다 주장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