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1. 자기 물건이 아님에도 그냥 받아간 사람과 사장이 위 행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사장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맡긴 사람을 착각하여 타인에게 물건을 지급할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절도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으나, 사장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