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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답변드릴수 있겠지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시고 피해자로서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없고 동법 제625조의 비면책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채무액은 4850만원 급여는 2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여 210만원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중위소득기준의 60%인 1인 최저생계비 1,024,205원을 제외하고 108만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총변제액은 3888만원 이며 변제율은 80% 예상합니다. 변제는 원금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원금 20%와 이자는 면책으로 탕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양가족(만19세 미만의 자녀, 만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를 늘려 탕감비율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에 의하면 자동차는 문의자의 소유로 보이며 남자친구가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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