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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사기의 성립여부에 대해 답변 드릴수 있지만 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4조는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받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범위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위에 속한다면 사기의 면제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2호에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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