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반영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 이후 부인권 요건을 충족할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급정지 이후 본인의 자금을 무상 증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증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회생 신청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