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부동산 청산가치 반영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전국 법원 중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 개정으로 배우자 부동산 등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로 부인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인 소유 였다가 지급정지 상태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대금을 대출금 중 일부로 충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뢰가 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회생 신청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