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교직원 공제회 채무 누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특별법상 연금은 연금 지급시 채무를 공제하고 지급 되므로 다른 채권자와 지위가 다르나 교직원 공제회 채무의 경우 면책 대상으로 일반 회생채권자와 지위가 같습니다.
다만 진술하신 내용으로 보아 직장내 알려지지 않기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세후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따로 변제하는 것은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정시 급여명세서상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의 편차가 크다면 소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제회 급여 공제 사실이 드러나 채권추가 권고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가 갱생이므로 모든 채무를 조정하시는 것으로 권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