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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반영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을 개정, 배우자 재산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것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 이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염가로 매도 또는 무상증여한 경우 부인권 대상이며 이러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회생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의 경우 현재 배우자 재산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으나 혼인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이후 취득하였지만 특유재산일 경우 이를 소명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뢰가 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회생 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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