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준비 중입니다.
본인 재산은 자동차 뿐이어서 채무액>재산을 충족하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특유재산이 아닌 한 1/2을 채무자 본인 재산으로 산정 한다고 하는데
서울법원의 경우 실무준칙에 따라 배우자 재산을 안보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제 경우는 이미 20년 전에 부동산 명의가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되었는데 이럴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게 되어 실무준칙 적용을 못 받게 되고 회생 신청이 기각 되게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