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2. 사안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상 벌금은 비면책 채권으로 면책대상이 아닙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채권자 목록 기재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