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 6. 10.>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2. 사안의 경우
개인회생 중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유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소유 자동차의 저당권자는 법률상 별제권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로서 인가결정 이후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면책결정시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변제계획안상 미확정 채권으로 분류된 별제권자에 대한 금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배 되어 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법률로 저당권자의 경매를 막을수 있는 근거가 없기에 채무자가 직접 별제권자와 협의를 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방법 외에는 자동차를 유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