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2. 사안의 경우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주식.비트코인과 달리 도박의 경우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따라서 대여금 중 도박 손실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월 가용소득(변제금)이 달라지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신뢰가 되는 사무실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회생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