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받은 금액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의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이후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