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 신용채권은 10억원, 담보채권은 15억원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금액은 각각의 원리금이며 기준은 신청시로 법률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기준 신용채권 10억원, 담보채권 15억원 합 25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청 이후 원리금이 위 금액을 넘는다고 하여도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