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시 면제재산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신청을 하도록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3항) 되어 있으므로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면제재산 대상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최우선 소액 보증금, 6개월 생활비(1110만원)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