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 확정 후 누락된 채권에 대한 구제방법이 문의로 보입니다.
구제방법으로는 채권자의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 판결문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있다면 청구 이의의 소 , 없다면 면책 확인의 소를 통해 면책의 효력을 누락된 채권자에게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악의로 누락된 채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위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